광주 소비쿠폰 취약층에 ‘주홍글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1일20시28분 “가족들과 외식할래요”…신청 첫날부터‘북적’ 2 7월22일20시52분 광주 소비쿠폰 취약층에‘주홍글씨’…비난 쇄도 3 7월23일20시39분 李대통령,광주 소비쿠폰 색상 구분 질타“즉각 바로잡으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정을 지시한 광주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정책은 7월21일 발급 현장에 나갔던 취재 기자의 눈과 동료들의 문제의식 덕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수준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은 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남색이 지급되고 있다는 취재 기자의 보고를 듣고선 광주시의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초 보도는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색상 구분으로 생활상을 드러나게 만든 ‘비인권적인’ 행정이 광주에서만 행해진 것인지 발급 첫날 취재가 미처 다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했기에 첫 보도를 진행했고 다음 날 바로 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초록색과 남색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이들을 수소문하고 지급 현장에서 만나 얘기를 들었는데, 소비쿠폰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덤덤히 말하는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표정에서 서운함을 다 감추진 못했고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 생활상이 드러나는 걸 우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을 토해냈습니다. 자신들은 괜찮지만, 자녀에게 ‘없이 산다’는 꼬리표를 붙인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에 의해 자녀가 겪게 될 상황을 걱정한 몇몇은 미안해서 도저히 카드를 못 주겠다며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상처가 무슨 이유로 만들어진 것인지 광주시에 물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예상은 했는데, 돌아온 답은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오지급과 혼선 최소화’였습니다. 아니길 바랐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취재팀 모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소비쿠폰이 간절했을 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사용할 때 눈치를 보게 만든 행정은 광주가 표방하는 인권도시와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광주시는 어딘지 밝힐 순 없지만, 색상을 구분해 발급하는 지역이 또 있고 디자인은 행안부의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인접 지역인 전남과 우선 비교해 본 결과 여수만 카드 발급 은행사에 따라 색상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시의 해명이 너무나 궁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과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모두 “다른 곳도 아닌 인권도시 광주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개했고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두 번째 보도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단 광주시는 7월23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이 이뤄진 후에야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 없이, 철저한 현장 취재로 이어진 단독 보도물입니다. 보도에 나온 인터뷰 대상자는 당사자 요청으로 익명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7월21일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15곳 대부분 지급 현장을 취재했으나, 선불카드 색상 구분 사실 자체에 대한 보도는 물론이고 문제를 제기한 곳 본보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보의 두 번째 보도가 반향을 일으켜 7월23일 오전부터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언론사에서 하나둘씩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선불카드에도 금액이 명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쿠폰 색상 구분·금액 표기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제출한 목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7월23일 오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별로 색상 차이를 둬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 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자체에 시정을 지시한 이례적인 상황에 다수의 언론은 이를 속보(速報)로 다뤘습니다. 이로 인해 파문이 확산하면서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15곳과 일간지, 지상파 방송 3사 등 전국 단위 매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언론에서도 ‘광주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논란과 이 대통령의 시정 지시에 대해 보도하며 인권 감수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과 별도로 광주매일신문 제호와 반향을 일으킨 보도의 제목을 명시한 설명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행정이 주민을 배려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선불카드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고 광주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자료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19214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지적 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기자회견을 열어 “심려를 끼쳤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신규 통합 디자인 카드 제작 및 교체 발급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신규 카드 제작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발급 첫 주인 만큼 지급은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초록색과 남색 카드에 분홍색 스티커를 발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소비쿠폰 색상 구분 파문은 잦아들 줄 알았지만,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스티커 부착으로 뒷면의 카드 고유번호가 가려지자 광주시는 이를 펜으로 적은 후 발급했는데, 이로 인해 정상 제작된 분홍색 카드와 다른 점이 되려 도드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정의 핵심인 ‘신분 노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땜질 처방’이라 지적했고, 스티커 부착과 카드번호 수기(手記) 등 작업에 밤늦게까지 투입된 공무원들은 광주지역본부 노동조합 명의로 논평을 내 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7월24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고, 광주시의원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까지 역설했던 터라 8월 광주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광주시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준비·발급하는 과정에서 색상 구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이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 광주시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대 개선 방안으로 나뉘는 대책의 골자는 ▲인권행정 평가단 구성 ▲인권영향평가 강행 규정 변경 ▲공직자 인권 교육 대폭 개선 ▲인권옴부즈맨 독립기구 재편 등으로, 광주시는 이를 통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파문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파문을 발단으로 광주시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사업에 대해 인권 감수성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자격요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 행정용어에 따른 인권 침해, 기후위기·디지털 등 5개 유형·42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돼, 광주시는 이를 즉각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8월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8월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광주시 점검안의 전국화를 건의에 대해 ‘행안부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kjdaily.com/1754305700661260002 광주시가 포문을 연 인권 중심 행정의 제도화와 전국화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을 차치하고 광주시가 과오를 외면하지 않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첫 사과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아프게 배운 만큼 제대로 고치겠다”는 다짐을 알렸던 터라 인권에 다소 무감각했던 광주시의 행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으로 취약계층의 마음에 주홍글씨를 새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파문은 광주시가 본보의 최초 보도 후 10일 만인 7월31일부터 분홍색 카드 하나로 통일 발급하면서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은 되려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굳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비가 다시 오면 이전보다 심하게 망가지는 것처럼, 광주시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지금은 여느 때보다 견제·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도 지역 언론으로서 문제 제기와 정책 변화, 개선 대책 등을 이끌어내는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 과정에서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