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30일 오후4시12분 [단독]계엄 후‘유령 선포문’급조…한덕수,덜렁 서명했다 2 7월2일 오후6시54분 [단독]한덕수“사후 계엄선포문 서명,최초 문건과 같다는 의미” 3 7월5일 오전5시2분 [단독]합법적 절차 건너뛴 최초 계엄 선포문…사후 문건은‘급조’흔적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로 많은 부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남아있습니다. 그중 한 갈래는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의 움직임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 및 의결할 국무위원의 동조 여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 적용 여부는 물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적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단순히 '국무총리는 내란을 반대 했다'는 정도의 인식만 남아 있었고, 대통령을 보좌한 이들 또한 계엄에 동조했다기보단 지시에 따라 부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한덕수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국무위원과 보좌진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확인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알만한 관계자들과 내란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 등에게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 등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1일 1면 보도를 통해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을 가리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행위는 국법상 해야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를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이러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강 전 실장이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들은 뒤, 자신이 직접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김용현 전 장관 및 한 전 총리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 부탁으로 서명을 하고도,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후 절차 정상화에 나섰고, 이 과정 또한 문제될 것임을 알았다고 강하게 의심할만한 대목입니다. 7월2일엔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이유를 검찰에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선포문이 계엄 당시 선포문과 같다는 의미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계엄을 반대해왔다고 주장해 온 입장과 배치되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겨레는 김주현 전 수석이 강의구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한 날짜(24.12.5)에 주목했습니다. 이 날은 김 전 수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체장과 삼청동에서 안가회동을 한 다음 날입니다. 이들은 당시 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수석의 ‘법률 조언’이 전날에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7월5일엔 강 전 실장이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후 계엄선포문의 내용과 실제 계엄선포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사후 선포문은 계엄 선포 배경을 적은 기존의 내용은 없었고,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서명란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부서가 된 문건을 만들어 사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려던 시도입니다. 결국 특검팀은 7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위법한 계엄선포가 이뤄진지 7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를 압수수색을 한 뒤 내란 실행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서명 의혹은 계엄의 실체적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간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자, 주요 공직자인점을 고려해 실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보도한 기사 모두 법조팀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이 논의되고 폐기된 주된 과정은 모두 기존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한겨레 보도와 함께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등의 특검 조사가 맞물리면서 많은 매체들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다뤘습니다. 주요 타사 보도를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윤 비상계엄 선포 후 한덕수·김용현에게 뒤늦게 서명 받았다 /25.7.1/ 6면 -중앙일보/특검, 계엄 사후 선포문에 한덕수 서명 의혹 수사/25.7.1/ 2면 -동아일보/계엄후 새 ‘선포문’ 급조 한덕수 서명 받아, 韓 “없던 일로” 요청에 폐기/25.7.1/ 6면 -연합뉴스/계엄후 뒤늦게 새 선포문…특검, 한덕수 서명·폐기 의혹 수사/25.7.1 -JTBC/윤 1차 소환 때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집중 조사…위법성 은폐 의심/25.7.1 -경향신문/계엄 끝나고 ‘새 선포문’…한덕수 서명 후 폐기 의혹 /25.7.2 /2면 -한국일보/계엄 후 새 선포문 급조‧폐기? 특검 ‘한덕수 서명 의혹’수사 /25.7.2 /12면 -세계일보/[사설]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7면 -동아일보/[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25.7.2/ 31면 -MBC/선포문 ‘사후서명’한덕수…내란 방조 선상에/25.7.2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연속 보도의 반향은 컸습니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이라면 일국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비겁한 증거조작 행태에 가담한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이제 불법 내란의 공범임이 드러나고 있기에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2·3 계엄이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부서란을 추가한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 계엄이 위헌·위법했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또 하나의 증거”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절차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계엄 정당화 작업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계엄 선포의 문제점을 드러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환기시키는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도 한겨레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한겨레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