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8일~8월1일 뉴스데스크 제주20시20분 ①[단독]사라진 종량제 봉투만6억 원?②고개숙인 제주시장-사건축소은폐 의혹도③서귀포시는5년 전 폐지,제주시만 유지④환경부 지침·조례도 어겼다.무관심이 낳은 횡령⑤횡령사건 파장,광역폐기물 처리장까지 2 7월31일뉴스데스크 제주20시20분 종량제 봉투 횡령,도의회 긴급 현안보고 받기로 3 8월1일뉴스데스크 제주20시20분 횡령 금액5억 이상 추정..조만간 소환조사 3. 보도제작경위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제주시와 제주도 책임자들의 첫마디는 똑같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 관계를 밝히기보다 숨기려 했던 이 사건을 누가 누설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되풀이 됐습니다. 취재의 시작은 동네 편의점 사장의 한마디였습니다. ‘종량제 봉툿값 30만 원의 영수증 재발행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거래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나는 분명히 현금을 줬는데...’ 이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이 편의점과 마트 등 소상공인과 현금 거래를 한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거기에다 거래 자료가 없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회사와 거래하는 주변 마트 4곳을 취재했습니다. 대부분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입금을 했지만 간혹 전산망이 이상하거나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배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해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값이 얼마인지 파악해봤습니다. 지난해에만 제주시가 160억 원, 서귀포시가 43억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해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도 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통계가 부정확했습니다. 타 지역은 용량별로 구체적인 제작량과 판매량, 판매 대금을 집계하고 있었지만 제주도는 모두 50리터 용량으로 표기하고 제작량과 판매량, 판매 대금이 스스로 홍보했던 보도 자료의 수치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보면 제주도는 23년 동안 자립도가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종량제 봉툿값을 40%를 인상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취재원으로부터 소중한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환경관리 담당 부서가 뒤숭숭하다. 수억 원대의 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이 파악됐는데 다들 쉬쉬하고 있다. 뉴스를 매일 검색하는데 한 줄 나오질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다 사안이 명확해졌고 본격적인 취재를 통해 횡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지난 2018년부터 8년 동안 한 부서에서 한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판매점에 봉투를 배송하고 돈을 받아 챙긴 뒤 시청 사무실에는 ‘주인 없어 취소됐다’, ‘재고 오류가 있어 다음에 주문하겠다고 한다’ 등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실제 종량제 봉투가 반품됐는지 재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이러한 절차들이 단순히 ‘카카오톡’과 ‘엑셀 파일’로만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마저도 문제의 공무원이 근무한 기간 중 3년 치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카카오톡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 금액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카카오톡으로 취소한 건만 확인됐는데 그 금액이 무려 6억 7천 90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시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이 같은 사항을 이미 7월 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3주치 취소건을 조사해봤는데 43건 에 868만 원이 사라져진 것을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비밀로 했고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정보공개 청구와 AI를 활용한 자료 검색을 통해 사실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했고, 다양한 취재원을 접촉해 횡령 추정 금액과 범행 기간, 업무처리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를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로 품질 관리와 불법유출 방지 방안을 세우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영 판매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비단 행정시인 제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조례를 통해 종량제 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며 책임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또 불법 제작과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한다고 스스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서귀포시의 사례도 취재해봤더니 이미 5년 전 현금 결제 방식을 폐지하고 카드와 가상계좌 입금만 이용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제주시만 환경부 지침으로 금지된 현금 결제 방식을 남겨두고 있는 것도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범행 대상 기간을 3주 43건의 868만 원만 특정해 넘겼습니다. 수사 대상도 운전 담당 직원과 배송 담당 직원 단 2명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축소, 은폐에다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려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경찰은 보도가 나가자 취재진에 ‘횡령 추정금액이 신고 된 금액과 다르다. 축소된 것 같다. 취재된 상황을 공유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기 까지 했습니다. 제주시의 축소 신고로 당초 일반 횡령죄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취재결과가 나오자 현재 특정경제검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으로(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바뀌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충실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QR 코드 스티커를 도입했고 이마저도 위변조 우려가 있어 보다 개선된 시스템을 마련 중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의 경우 조폐공사와 협업으로 위조와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특수문자 스티커를 묶음 표시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 줄줄 샌 것에다 어렵게 혐오 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돈도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결과 광역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 기금으로 판매 대금의 10%가 사용된다는 것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허술한 업무처리와 횡령, 지침과 조례 위반으로 폐기물 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대가로 지원받는 돈까지 증발된 것이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제주시는 이 뉴스가 제주MBC 단독으로 보도되자 곧바로 시장이 나서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책임자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횡령 추정 금액도 6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보도 이후에야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하고 있던 해당 직원은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다음날 출근정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역시 관리대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의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 사안이 행정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 것으로 보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종량제 봉투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유료 관광지 등 현금을 취급하는 사업소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도는 이 사안이 단순히 직원 한명의 일탈에 의한 횡령 사건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침과 조례을 어겼고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런 부실이 결국 혐오 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밝혀냈습니다. 사건의 축소와 은폐,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행정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늦었지만 제주도는 이번 추경 예산에 1000만 원을 마련해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1000만 원이면 마련할 수 있는데 수 십년 동안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사이 최소한 67배 넘을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소중한 돈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보도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됐을 일이었던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단 1명이며 인터뷰는 응했지만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마트 점주였습니다. 해당 녹취는 제주MBC서버에 보관 중이며 나머지 취재원은 전원 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제주MBC 단독 직접 취재이며 관련 현장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국 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한국일보 등) 및 방송(MBC뉴스투데이, KBS제주 뉴스9, JIBS 뉴스 8) 다수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인용 및 후속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10539.html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412001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5124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5/07/29/7P5TAS6VJBAQVF743MELT4YYJE/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914000005806 외 추가 후속보도는 별도 파일 첨부 6. 사회에 끼친 영향 -제주시장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관리책임자 조사 및 문책 공표)2025.7.29 -제주도,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 전면 개편 공표(2025.7.29.) 1.종량제 봉투 현금 거래 전면 폐지 2.종량제 봉투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재고 주문 시스템 전산화, 자동화 추진, 추경예산 반영) 3.종량제 봉투 배달 담당 직원 2년 주기 순환근무제 도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횡령사건) 특별업무보고 실시(8월 8일 예정)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 감사 시행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제주MBC 단독 취재에 연속 기획보도임을 확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