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방치된 아이들의 학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우리는 잊을만하면 ‘무서운 10대’ ‘흉악한 범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소년들은 무섭습니다. '또래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괴롭히고, 훔치고도 죄의식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그런 주장은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체 왜 그랬는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범죄 소년’일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언론사 메인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자극적인 소년범 기사에 담기지 않은, 진짜 소년범의 모습을 추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금쪽같은 내 자식 잘 키우기’에 과몰입하는 사회가 놓치고 있는 교육 격차 문제를 방송을 통해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소년범은 누구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비행과 범죄 그 이후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지난 5개월간 소년원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일, 22시00분 시사기획 창<소년원-방치된 아이들의 학교> 2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누가 소년원에 가나…전국 소년원생 885명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년원은 모두 10곳.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년원에 가게 될까. 소년원생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고 싶었지만 처음엔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방송사에 소년원을 공개하긴 어렵다' ‘기자의 설명과는 다른 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며 취재 불가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다큐의 취지를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하고, 거듭 설득해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소년원생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KBS 소년원생 전수 조사(전국 10개 소년원 972명 중 885명이 참여)에선 1차 보호망의 부재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원에 오기 전 10명 중 6명은 보호자의 변화, 가정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이혼, 사망, 투병, 보육원에 맡겨진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때렸다' '언어폭력, 막말을 듣고 자랐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그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비행과 범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다…학교 수업은? 소년원은 1차 보호망인 가정이 해체되고 학교에서도 이탈한, 방치된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른 곳입니다. 바깥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구금 시설이지만, 소년원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보호제도엔 아직 성장 단계인 아이들을 처벌만 해서는 오히려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업을 하는 소년원은 10곳 중 4곳뿐이었고, 법무부 소속 교사 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업 수준은 천차만별인데 맞춤형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소년원생들이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 적응하지 못하고 더 큰 범죄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0곳 중 6곳 미어터진다…'소년 혐오'는 어디서 소년원은 비좁고 낡은 곳이 많았습니다. 10곳 중 6곳은 정원 초과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모두가 검찰 개혁 이슈에만 주목하고 있는 사이 오늘도 소년원생 아이들은 비좁은 공간에 말 그대로 ‘끼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년들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들은 소년범에 대한 선정적이고 과장된 언론 보도가 혐오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과 함께 최근 35년간의 소년 범죄 보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무서운 10대'를 우려하는 기사는 1990년에도 등장했습니다. 극히 일부인 소년들의 흉악 범죄는 실제보다 9배나 더 많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범행에 대한 지나친 묘사, 두려움, 분노를 일으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는 35년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면 재범률 낮아진다…미국 소년원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교육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소년범은 재범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구금 시설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최대 5배의 수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커야 성인 수감자가 아닌 세금 내는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년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취재팀은 소년원을 교육부 담당 공립학교로 운영하는 미국 펜실베니아 소년원을 찾아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소년범들을 더 엄하게 처벌할 거라는 인식과는 달리 이 소년원 학생들은 일반 공립학교와 똑같이 체계적으로 철저히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법을 어겨 소년원 온 아이들을 왜 세금을 들여 잘 먹이고, 철저히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소년원생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음성변조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직까지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에 이들의 모습이 노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을 경험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인터뷰했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송 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모든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촬영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서울신문에서 소년범에 대한 기사를 시리즈로 보도했었고, 같은 주제의 기획 기사도 타 매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전국 10개 소년원생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최근 35년간의 소년범 기사를 심층 분석해 언론이 현실과는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과, 그 추이를 밝혀낸 것도 이번이 첫 보도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소년원생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전해왔습니다. 방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미국 소년원 교육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원 교사들은 '이번 보도는 소년원 아이들의 처우에 값진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소년원생들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댓글은 여전히 이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원생 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이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봤다'면서도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KBS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