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8일, 07시00분 모두가 손놓고 모두가 모르쇠 했다…'착신전환'피싱이 뭐길래 2 7월29일, 07시00분 "착신전환만 해주고 땡"...이통사,서비스만 있고 관리는 없다 3 7월30일, 07시00분 '착신전환의 함정'...어느새 가해자가 됐고 피해자가 됐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경위 사이버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서 착신전환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피싱과는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범죄자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모수 서울의 대표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지만, 착신전환된 범죄자와 통화한 뒤 식사 비용을 선입금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착신전환 범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건넨 법조인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화와 함께 피싱범죄가 변주를 거듭하며 피해를 키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진화 속도에 비해 법과 시스템 구축의 속도는 한없이 느려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이에 착신전환 사기 범죄에 대해 알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진화하는 피싱범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넘버피싱’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모두가 손놓고 모두가 모르쇠 했다…'착신전환' 피싱이 뭐길래 지난 3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인기를 끈 안성재 셰프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수 서울’에서 착신전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북 경산시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에도 착신전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대상, 금액 모두 제각각인 두 범죄는 착신전환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일종의 피싱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이 범죄를 전화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 돈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넘버피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넘버피싱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갈취한다는 점에선 다른 유형의 피싱범죄들과 유사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들을 '브릿지'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피싱 범죄자는 범죄의 브릿지가 되는 사업장의 대표번호를 자신들의 번호로 착신전환시킨 뒤 피해자 전화를 받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처럼 넘버피싱 범죄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이 피해자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② "착신전환만 해주고 땡"...이통사, 서비스만 있고 관리는 없다 넘버피싱 범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 수단이 된 착신전환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KT·LG 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착신전환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현황 등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통 3사는 '고객을 위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③ '착신전환의 함정'...어느새 가해자가 됐고 피해자가 됐다 당사자들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들은 그들을 '가해자'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는 넘버피싱에만 있습니다. 피싱을 저지르려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화번호라는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끼가 되는 전화번호가 피싱 범죄자의 타깃이 돼 범죄 도구로 쓰여도 피해자도, 전화번호 소유자도 당장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범죄의 브릿지가 되는 사업장 역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범죄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고객 신뢰가 무너지고 윤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4월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SKT)이 비교됐습니다. 지난 5월 유상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브리핑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는 점에서 SKT도 굉장한 피해자이면서도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SKT와 달리 모수 서울을 대하는 대중의 자세는 정반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넘버피싱 브릿지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두고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피싱 범죄자가 착신전환을 요구할 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탓에 전화번호를 뺏기고 범죄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번호를 도용 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④ "그걸 눈치 못채고, 사기 당해?"...피해자 '바보' 만드는 세상 정보기술(IT) 업체에 전화를 했다가 ‘넘버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업체로부터 ‘피해자가 멍청해서 생긴 일’이라는 입장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넘버피싱 피해가 발생했지만 업체는 피해자를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금융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 역시 '바보같이 당했다'는 시선이 수사 당국이나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예금주 확인도 안 하고 거액을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넘버피싱에 대한 수사당국의 관심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범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나타나는 범죄 유형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경기도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의 번호를 이용한 넘버피싱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전북 부안 지역에서 쌀을 도정해 판매하는 A업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업체에 대해 공동대표에 대한 배상 청구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거래를 하는 데 신중하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며 질타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셈입니다. ⑤ '착신전환 사기' 모수서울과 손님들 "반코스에 반값만"..결국 피해자들끼리 구제 넘버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청 범죄 통계에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착신전환을 이용해 모수 서울의 예약금을 가로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SK브로드밴드와 KT 측은 착신전환 사기 범죄 주의 안내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식당을 예약하려다 넘버피싱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약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모수 서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수 서울 측과 피해자들 모두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⑥ "수십억 한탕 해 먹어도 못 잡는" 사이버사기…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방 취재 과정에서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오는 9월 발간 예정인 이슈브리프 초안을 단독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이버 범죄 중 신종 사기가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사법 조치를 위해 한국사기방지센터(KAFC) 구축을 제안하는 등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착신전환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데이터 축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과 수사에 통계의 필요성과 함께 법 개정 및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싱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넘버피싱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⑦ "알아야 막을 수 있다"…'넘버피싱' 알리는 '캠페인' 필요성 커져 ‘넘버피싱’ 피해자 중 한 명은 "그걸 왜 당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넘버피싱' 범죄는 방심하는 사이 이뤄지며, 방심하는 순간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넘버피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싱은 범죄 유형을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와 '언론의 역할', '캠페인'이 필요한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가 주관하고 시민단체, 기업, 언론사 등이 공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관련 보도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싱범들이 피해자들을 타깃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을 전문가를 통해 알려주고 피해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들은 모두 ‘넘버피싱’ 피해를 호소하며 제보한 인물들로 직접적인 증언을 제공했으며, 신분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진과 익명 취재원 간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본 보도는 서윤경‧김수연 기자의 직접 취재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제보자들과 전문가들의 정보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오는 9월 발간 예정인 이슈브리프 초안을 단독 입수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모수 서울 사건의 경우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 직전 극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전에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보도는 있었으나 ‘넘버피싱’과 관련해 심도있게 다룬 보도는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사이버 범죄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금융사기인 ‘넘버피싱’ 기획시리즈를 통해 사이버 범죄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화되고 지능화된 범죄라는 점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과 시스템의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해당 기획 시리즈를 접한 누리꾼들은 “모수에서 발생한 피싱을 넘버피싱이라고 하는군요, 세상에 없던 범죄가 자꾸 생겨나고 진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사에서 자주 다뤄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따라가질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피싱범죄도 5년이 넘은 범죄인데, 홍보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싱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넘버피싱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자평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