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아이들: 나홀로 어린이 참사 부른 돌봄 공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4일11시55분 더는‘나홀로 어린이 참사’없게…‘돌봄 보완’시급 2 7월9일11시54분 [단독]‘방치된 아이들’ 3년째 증가…취약 가정일수록 더 심각 3 7월10일11시50분 [단독] ‘방치 아이들’참사 잇따르는데…작년 돌봄예산974억 안썼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젊은 아버지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파출부 나가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 이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냐." 1990년, 가수 정태춘은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통해 서울 마포구 망원동 반지하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5세(여), 3세(남) 남매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경비원으로, 파출부로 각각 일하던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출근한 새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 화마에 휩쓸려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홀로 있다 위험에 처할까 잠가뒀던 반지하 셋방 문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현재,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입니다. 지난 2월 26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12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집을 비운 새 화재로 사망했고, 부산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7월 2일 부모가 출근하거나 집을 비운 사이 10세·7세, 9세·6세 자매가 역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부산의 두 사건은 고작 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일어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2020년 대구 ‘라면 형제’ 사건 등 나 홀로 아동 참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문화일보 취재진은 이번 부산 자매 나 홀로 사망 사건이 한국 사회 아동 돌봄 안전망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난 참사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의 보도와 정부·지자체의 대응은 사건 발생 상황 정리→화재 원인 규명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스프링클러 문제, 아동방임 신고 문제 등 단편적인 문제제기에서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찍어낸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그 저면에 깊게 자리한 구조적·제도적 사회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계속해서 혼자 집에 남겨지고, 돌봄 서비스 등 우리 사회에 마련된 제도들은 왜 이를 막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나 홀로 아동 참사가 ‘단발성 비극’이 아닌 ‘구조적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돌봄 공백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가정이 늘다보니 ‘엄마 아빠가 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 ‘초등학생 정도면 두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아동방임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한국 사회의 무감각한 인식에도 작은 돌 하나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보도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건 이어졌습니다. 먼저 3일 보도한 <9일만에 또…엄마·아빠 없는 새 화재 ‘자매의 비극’> 기사에서는 보호자 없이 어린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날 ‘나홀로 어린이 참사’ 기획 보도로 이어가며 본격적으로 무너진 돌봄 담벼락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먼저 <더는 ‘나홀로 어린이 참사’ 없게…‘돌봄 보완’ 시급>, <꾸준히 느는 맞벌이…돌봄공백 해소·사회적 인식 변화 시급> 기사에서는 초저출생 시대 맞벌이 가구는 늘었지만, 정작 제도와 감시망이 헐거운 현 돌봄 시스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①돌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 ②돌봄서비스 취약시간대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③아동학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동 방임 관련 처벌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이어 <라면 형제·부산 자매…방치된 아이들 끝나지 않는 비극> 기사를 통해 1990년 이래 끊이지 않는 나홀로 어린이 참사 실태 면면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까지 나서 육아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돌봄을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아동방치땐 부모 처벌 美·英, 최대 징역 10년 때린다> 기사로 국제사회에서는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후 7월 9일자 기사부터는 ‘나홀로 어린이 참사 막아라’라는 문패 아래 제도적 허점과 개선 방안 등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9일 <[단독]‘방치된 아이들’ 3년째 증가 취약 가정일수록 더 심각> 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개년(2022∼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방임률이 매년 높아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맞벌이 부모를 둔 사례자를 섭외하는 등으로 현장감도 높였습니다. 특히 방임이 ‘돌봄 부재’뿐 아니라 실질적 위험과 학업 격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7월 19일자 <[단독] ‘방치된 아이들’ 참사 잇따르는데…작년 아이돌봄 예산 974억 안썼다> 기사를 통해서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수천 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현장과의 괴리로 974억 원을 쓰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아이돌봄 지원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이 4678억6600만 원에 달하지만 실집행액은 3704억1600만 원에 그쳐, 974억여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집계하고 돌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기획기사는 제도가 ‘제도’로만 존재해선 안 되고, 실제 현장에 녹아나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35년 간, 수 개의 정부가 들고 나며 수도 없는 제도와 큰그림을 천명했지만 매번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벌이 부모는 왜 아이를 두고 나가야만 하는지, ‘돌봄 서비스’는 왜 제때 이용되지 못하는 건지 등 ‘현장’을 외면한 채 정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제도 비판 기사가 아닌, 최대한 대안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해당 기사가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들에게 혹시 모를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제도적 문제를 다룰 때 가독성이 떨어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그래픽 자료를 많이 활용, 독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실명 보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 자매 사고가 발생한 직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새 아이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상황 기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이를 ‘돌봄 공백’과 연관시키며 어젠다를 세팅했고, 이를 통해 ‘나홀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켰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방임되는 나홀로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통계, 탁상행정식 돌봄 예산 편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보도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실제 문화일보 기획 보도 이후 타사 신문·방송 등에서 기획 기사와 사설로 문화일보의 기조를 추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기사 목록입니다. 7월 4일 조선일보/[만물상] ‘나홀로 어린이’ 비극 7월 4일 동아일보/[사설] 부모 집 비운 새 또 희생된 ‘나 홀로 어린이’ 7월 5일 한국일보/13세 미만 화재 사망자 모두 집에서…돌봄공백 속 ‘나홀로 아이들’ 위험하다 7월 6일 경향신문/[사설] ‘나홀로 어린이’들의 잇단 비극, 돌봄 사각지대 없애야 7월 6일 MBC/사망자는 모두 집에서…‘나홀로 아이들’이 위험하다 7월 6일 연합뉴스/[돌봄사각 긴급진단] 시리즈 7월 7일 서울신문/‘나홀로 어린이’ 돌봄 공백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인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 대책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은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돌봄 체계 확대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지적했던 심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대한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