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4일, 06시00분 '연 이자율5000%'…불법사금융에 서민경제 파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①] 2 6월28일, 06시00분 속았다는 자책서 벗어나기까지…피싱 피해자의'지옥5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⑩] 3 7월15일, 06시00분 위장수사 도입해 마약 공급책 소탕…중독,치료·재활로 극복[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㉔] 3. 보도제작경위 #. 지난해 9월 전북 완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30대 싱글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성노동자였습니다. 생활고에 손을 뻗었던 불법고금리 대출이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대부업자는 A씨에게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고, 다른 사람에게도 최대 이자율 연 5124%를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B씨. 이 행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수사관의 말에 모르는 남성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건넨 겁니다. B씨는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소송도 혼자, 피해회복도 혼자. B씨는 아직까지도 당시 전화를 받았던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 20대 여성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C씨는 21살 때 클럽에서 우연히 엑스터시를 접했다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유튜브를 보고 투약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주 1회 투약으로, 매일로 늘었고, 마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 밤에는 유흥업소 실장으로 투잡을 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약을 끊은지 2개월째. 하지만 주변에서의 유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소리없는 간접 살인마 ‘민생 범죄’, 일상 속 ‘악(惡)’을 파헤치다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민생범죄는 오히려 더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도 흔해져서 언론도 새로운 사례가 아닌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뉴시스 사건팀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누구는 당하고, 누구도 예외일수 없는 범죄 실태에 대해. 4월부터 시작된 구상부터 첫 보도가 된 6월까지 두 달 간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 취재를 통해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 삶을 좀먹는 범죄들을 대표적 민생범죄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어떻게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지 심도 깊게 살피고, 현장 경찰들이 느끼는 한계, 제도적 허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제언까지 담았습니다. 단순한 범죄 보도 나열을 넘어 현장 르포,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경찰·검찰·금감원·국회 등 관계자 취재, 관련 통계 및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말과 문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여타 기획들과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소주제별로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현미경처럼 보여줌으로써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의 ‘심리 장악’ 기법과 재외 자금세탁, 마약 중독자의 절규와 조직 추적 수사 기법 분석 등은 피해자 보호와 정책 개선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피해자 단톡방부터 약물중독자 모임까지... 세상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진짜’ 이야기 이번 기획보도의 꽃은 각 피해자들 삶의 사건 전과 후를 취재해서 조명한 점입니다. 통상의 민생범죄 보도에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활을 다루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범행 수법, 피해자 신상 관련 특이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마저도 일회성이 짙었습니다. 뉴시스는 집요하고 끈질긴 취재를 통해 피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됐는지 또는 범죄에 연루됐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 단톡방을 일일이 뒤진 끝에, 피해 규모가 크고 임대인 고소 단계까지 이른 사례자를 찾아 구체적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 익명의 약물중독자 모임(NA)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3명의 중독자 2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를 통해 마약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생생히 듣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경찰이 직접 전하는 최신 범행수법…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 각인 마포경찰서 지능수사팀 대부업 전문 수사관 김바른 형사, 관악경찰서 집중수사팀을 이끄는 허지원 경감, 도봉경찰서 형사과 김준형 보이스피싱팀장, 서초경찰서 마약수사팀장 김종찬 경감 등.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취재는 각종 민생범죄 세력들이 어떤 수법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는지,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인터뷰는 독자들에게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각인시켰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직접·현장 취재한 내용만을 보도했고 취재원 동의 전제 하에 취재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뉴시스 기획 이후 다수 매체에서 민생범죄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반향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보이스피싱 ‘무서운 진화’] 기획과 매일경제의 민생범죄 관련 시리즈 기사는 뉴시스 기획 기사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그놈 옆에 AI… 한국 1조 낚였다>, <현금 수거·대포 통장·돈세탁… 파생 범죄도 활개>, <“송금·앱 설치 요구 100% 보이스피싱, 당장 끊으세요”>, <저금리 대출·리뷰 알바로 유혹… 명문대생·변호사·경찰까지>, <고수익에 혹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절반이 2030> 등 10건의 기획기사는 뉴시스 기획 보도를 기반에 둔 기사들입니다. 매일경제 <노후자금도, 내집마련 꿈도 …'그 전화' 한통에 산산조각>, <코인·비대면·스마트폰 …'그놈들' 신무기 됐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요, 난 살 가치가 없어”…속았다는 죄로 생지옥에 빠졌다>, <연5200% 빚독촉에 폭행·성착취 범죄도…지금이 불법사금융 끊어낼 골든타임 [기자24시]> 등의 민생범죄 시리즈 기사 역시 뉴시스 기획보도에서 파생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기획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시스 기획보도 전세사기편을 토대로 <매입 법 조항 없어 사각지대 방치된 신탁사기… 구제 사례 ‘0건’>, <전세보증금 크면 피해회복 ‘0원’… 최우선 변제금에 또 눈물>, <경찰·LH, 전세사기 전담 인력 늘려야… 의지 없으면 효과 ‘0’> 등의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뉴스1은 기획물 ‘베테랑 경찰’에서 뉴시스 기획보도 인터뷰이 관악서 허지연 경감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끝까지 쫓는다"…사기범 잡는 관악서 어벤져스[베테랑 경찰]> 파이낸셜 뉴스의 경우 뉴시스 기획보도를 바이라인까지 그대로 살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6140602438999) 이외 다수 매체가 민생범죄 관련 보도 꼭지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해당 기획을 인용하거나 유사 피해 사례를 추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시스 기획보도만큼 새로운 조명과 통찰력 및 진단을 앞세운 보도는 없었다고 자평합니다. 추가로, 마약 중독 주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모 방송사 글로벌 다큐팀에서 취재 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7월5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뉴시스 보도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 흐름에 따라 정부기관에서도 민생범죄 해결 관련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7월7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7_0003241816) 다음날 8일 경찰청은 민생경제범죄 척결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박성주 국수본부장이 단장인 TF를 즉시 구성해 수사 역량을 총집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8_0003243425) 이틀 뒤엔 10일 이재명 정부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고하며 한시적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0_0003247094) 금융당국은 금융권·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여 흩어져있던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AI 플랫폼에 모아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25873?sid=101) 서울시에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는 내용인데, 수사 대상에 뉴시스 보도에 사례로 담긴 성매매업소·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6_0003228305)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18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LH의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8_0003257288) 7월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마약 조직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검거보상금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2_0003261041) 경찰청은 8월4일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청은 이미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7일에는 경찰청이 현존하는 기동순찰대 등 각 기능 인원을 줄이고 다중피해사기 수사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기도 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7_0003281731) 일선에선 서초경찰서가 ‘말단부터 총책까지…추적 수사로 동남아 마약 조직 소탕[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⑱]’ 기사에 담긴 사례를 업데이트 해 7월31일 보도자료로 배포키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재난, 인권, 선거, 자살예방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준칙을 마련하는 한국기자협회에서도 뉴시스 보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 권고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은 ‘사회구조적 문제로서의 민생범죄’를 언론이 어떻게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탐사보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권 감시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보도 완성도 면에서 이달의 기자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언론의 공익성과 책임성 구현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보도입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