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병원, 서울대병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3일 [단독]연회비2600만원…국립대병원의‘병실 장사’ 2 7월4일 [단독]민원환자XXX주홍글씨…고액 후원자는 별도 표시‘차별 유발’ 3 7월7일 교육부·복지부 사이…관리·감독‘사각지대’서울대병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간호사가 한밤중에 화장하고 나와서는 입원할 필요도 없는 환자를 특실에 입원시키더군요.”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A씨가 혀를 끌끌 차며 해준 말입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고가의 유료 프리미엄 검진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A씨는 이곳의 회원은 전담 간호사가 배치돼 건강검진뿐 아니라 진료, 입원까지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소위 ‘VIP 환자’들이 병원 특실을 찾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는 공공의료를 외치는 서울대병원이 뒤로는 특혜 의료를 제공하는 행태는 병원 내부에서도 온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민간 상급병원과 달리 공공의료의 핵심 인프라, 국가 의료정책의 실행 거점 육성 목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타 국립대병원과 구분되는 설치 법률(서울대병원설치법)도 있습니다. 명실상부 국가 공공의료 대표 기관인 셈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유독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의정갈등 장기화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 병실 찾기가 유독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병원에서조차 의료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을 위한 영리활동이 불가피함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위법 소지가 있는 노골적인 특혜는 경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내부 직원들은 “공공의료라는 본분은 희미해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그들만의 병원, 서울대병원’ 시리즈를 보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먼저 서울대병원 의료진 등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이 병원 내 고위 보직자와 인맥이 있는 이들 또는 내부 특별회원 프로그램에 가입자들에 대한 병실 예약 우선권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특실을 비롯한 병실 입실은 사전 예약이 불가합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면 담당 간호사나 병동 코디네이터를 통해 특정 병실 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확보된 예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청 및 배정 대기’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상급 병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은 의료 필요도·공공성·형평성을 고려해 진료 목적 중심으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실 배정이 특정 환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법령 해설집은 입원 순서 변경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원 관련 직무는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병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용역이므로 법령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취재팀은 병원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해 10대 그룹 총수 중 한 명인 B 회장이 지난 6월 서울대병원에 하루 입원해 수술을 받고 나갔다는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재계 고위 관계자를 통해 B 회장의 수술 목적과 병실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실 예약의 또 다른 축으로 기능하는 연회비 2100만~2600만원의 회원제도 ‘파트너스 프리미어 CEO’(프리미어 CEO) 프로그램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신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병원 측에 프리미어 CEO 프로그램 가입을 문의하자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병실 예약은 어렵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맞춰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병원 내부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의 유력 인사 중심 병실 배정 시스템을 조명한 시리즈 1회 <연회비 2600만원… 국립대병원의 ‘병실 장사’>(국민일보 7월 3일자 1면)를 보도했습니다. <그들만의 병동, 121동 특실> <시설 좋고 일반인 얼씬못해 유명인사 단골…‘특권’ 표본> 등 기사에서 VIP 회원들의 병실 예약이 이뤄지는 서울대병원 본원 12층 121동의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병실이 특정 계층에 우선 제공돼 환자 간 형평성과 공공의료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리즈 2회 <그들만의 기록 ‘리마인더’>(국민일보 7월 4일자 8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하게 축적해온 환자 정보가 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유발하는 동시에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민원환자 XXX 주홍글씨… 고액 후원자는 별도 표시 ‘차별 유발’> 기사에는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직업, 보호자 성향 등 진료와 무관한 비공식 정보를 의료진이 볼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내 별도 공간인 ‘리마인더’에 장기간 쌓아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환자는 리마인더에 ‘ZZZ(쯧쯧쯧)’ ‘@@@(또라이)’ 등 기호로 표기됐습니다. 반대로 고액 기부자 등에겐 병동에서 전담 직원을 지정하거나 별도 접수창구를 안내하는 등 ‘등급 관리’ 체계를 운용해왔습니다. 특히 리마인더를 통해 수집된 환자와 그 주변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쌓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컸습니다. 3회 <그들만의 법, 서울대병원설치법>(국민일보 7월 7일자 8면)의 <교육부·복지부 사이… 관리·감독 ‘사각지대’ 서울대병원> 기사에서는 서울대병원 운영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소속 병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 의사 인력, 병원 정책 등 복지부와 더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근거인 서울대병원 설치법은 교육부 소관 법령으로 남아있어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외부 통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원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상한 법>에서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달리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여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의 기획 보도는 성격상 타 매체에서 추종 보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서울대병원 내부 정보에 기반한 단독 보도가 이뤄진 데다,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이 주요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특실 입원 특혜 또는 리마인더 관련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추종 보도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특혜를 지적하는 보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습니다. 특혜를 받는 대상이 주로 부와 권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병원의 이 같은 행태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혜택을 받는 입장이었던 탓에 굳이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지가 이번 기획 보도를 준비하면서 접촉했던 정치권 인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1회 특실 입원 특혜 관련 보도 이후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보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2회 리마인더 관련 보도가 이뤄지자 서울대병원은 “리마인더에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적 시선을 유발했던 장치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민일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알고 있지만 정작 나서서 제대로 지적하기 어려웠던 사회 지도층의 의료 특혜 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입으로는 공공의료를 외치며 뒤로는 특혜를 누려왔던 고위공직자, 정치권 등 위선의 권력이 이번에는 조금이나마 변화의 의지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 있었지만 기사 핵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는 게 전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