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도시공원, 특혜가 자라난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일, 20시38분 전주 도시공원60%줄어든다..'일몰제'기한 도래 2 7월2일, 20시35분 공원 아파트 사업에 농업법인?..전주시'불법 의혹 3 7월2일, 20시33분 "법률 자문만 거듭"..농업법인 불법 의혹 봐주기?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로 불립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 해제되면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유지인 상황에서 재정적 한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도시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7월은 여느 때보다 가장 무더운 한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전주시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전주MBC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최대 지역 현안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입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행정의 대응 부실, 시민 피해까지 다각도로 조명하는 심층 보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미뤄둔 ‘여름방학 숙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20년간 개발 제한한 뒤,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규제를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주시는 1999년 이후 도시공원 지정 부지 대부분을 장기간 매입하지 못했고, 일몰제 시행 시점인 2020년까지 미집행 공원이 대량 해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한을 겨우 미뤘고, 그게 지난 6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주 시내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 비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가 실제 매입한 면적은 14%에 그쳤습니다. 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전주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약 2,700억 원을 투입해 뒤늦게 토지 매입에 나섰지만, 이는 전체 사유지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1제곱미터당 매입 단가는 2018년 자체 산출 당시 3만 원대에서 5배 이상 급등한 19만 원. 예산 부족으로 대응을 미뤘던 행정의 무책임함이 시민 세금을 과다 낭비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공원 행정의 난맥상을 수치로 드러낸 전주MBC만의 분석이었습니다. ■ 공공사업에서 ‘공공성’을 묻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대거 사라지자 전주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를 민간사업자가 수익용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덕진공원 일대 약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공공사업. 그런데 전주시가 채택한 업자들의 사업제안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3,800억 원 중 아파트 신축비용이 90% 이상, 분양 수익이 5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시가 받을 공원 조성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6.5% 수준인 25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농지와 임야를 아파트 부지로 전환하는 ‘특례’ 자체가 원천적 난개발 가능성을 키우는 ‘특혜’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뒤바뀐 결과 특히,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에는 농업법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와 농업경영에 한정된 사업만 가능하고, 부동산 개발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수상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 자문 변호사 3명 중 2명이 농업법인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불과 한 달 뒤 바뀝니다. 변호사 5명에게 같은 사안을 다시 자문했고, ‘가능하다’는 상반된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민간특례사업의 법적 안정성은 미지수입니다. 탈락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지만, 빌미를 준 건 결론을 뒤집은 전주시였습니다. 또한 농업법인의 부동산사업 참여가 적발되면 법인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전주시는 중앙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도 하지 않고, 관련 민원 처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뻥튀기” 취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덕진공원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거래가 불과 몇 달 사이에 급증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같은 날에 다수 필지가 고가로 신고된 데다, 소유권 이전 예정인 농업법인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밝혀져 ‘자전거래’(법인 간 짜고 치는 거래) 의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가 왜곡되고, 보상비가 과다 책정돼 결국 시 재정 부담을 폭증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빚’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20년 이상 미뤘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왔고, 이로 인해 정작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에는 사유지 가격이 더욱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 개발권을 주고 민간자본에 기대는 방식인 탓에 특혜와 불공정 논란을 키웠고, 법률 자문 과정의 신뢰성 훼손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의혹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행정의 늑장 대응이 공원 축소와 난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세금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내용이 갖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재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현장에서 직접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농업법인의 사업 참여 문제와 전주시의 업체 선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이를 공론화한 것은 전주MBC 보도가 유일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구조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타 언론이 섣불리 인용 보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과 신문 매체가 관련 논란을 간략히 전달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감시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보도 이후 시민사회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여름 휴회에 들어간 전주시의회도 다음 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행정이 협상을 이유로 대부분 사항을 비밀에 부쳐 진행하던 사업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재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쟁점, 개발 이익과 공익 간의 불균형,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대응 실패 등을 입체적이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분석·고발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경종을 울린 보도로 평가됩니다. 또한, 관계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을 직접 수소문하는 등 취재 윤리를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