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허위보고?.. 산청 산사태 부실대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1일, 19시47분 뉴스데스크(전국) 전날 밤부터 토사‘와르르’..다음 날‘뒷북’경보 2 7워22일, 20시05분뉴스데스크(전국) 대통령 캐물어도“피해 없다“만..“공직자 단속“ 3 7월30일, 20시28분뉴스데스크(전국) (단독)‘대피 권고’전화도 했는데..이틀 뭉개다‘참사‘ 3. 보도제작경위 <말로만 선제대응..주민 대피령, 산사태 경보 모두 늦었다> 7월19일 폭우와 산사태로 경남 산청군에서 14명 사망, 1명 실종 인명피해 발생. 당일 오후 1시50분, 산청군이 ‘전 군민 대피명령’ 발령, 전국 지자체 첫 사례라지만 과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제때 제대로 작동했을까? 산청군 인명피해 대부분은 7월19일 당일 오전 산청읍을 비롯해 4개 면지역 곳곳에서 대형 산사태와 함께 발생. 산청군은 오전 10시46분 인명피해 접수 이후 3시간 뒤인 오후 1시50분 ‘전 군민 대피명령’ 발령. 당일 산청군 주민에게 발송된 총 92건의 재난 문자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과는 거리가 먼 늑장대응이었음 밝힘. 산청 산사태 관련 첫 주민신고가 당일 오전 8시19분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돼 구조구급대 출동사실이 경상남도 재난상황실에 통보돼 관련 정보가 지자체간 실시간 공유됐고 이후 산사태 신고가 빗발쳤지만 산청군이 뒤늦게 ‘전 군민 대피명령‘을 내리는 뒷북 행정으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함. 주민 대피명령 뿐 아니라 산사태 예보는 적절했을까? 산청군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시점은 7월19일 낮 12시37분, 매시간 기상청 기상자료와 산림청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산청군 11개 읍*면 전 지역에 산사태 예측정보 ‘경보’를 통보했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대응 확인. <대통령에 엉터리 보고..올 봄 대형산불피해 지역에 피해가 없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청군 피해현장을 찾은 7월21일, 산청군 부군수가 피해상황을 보고하면서 ‘지난 봄 산불피해 지역인 시천면에는 이번에 비 피해나 산사태 피해가 없는지?“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질문에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 실지로 그런지 시천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섬. 산청군 시천면 마을이장들이 단톡방에서 부군수 발언을 집단성토했다는 증언을 확보.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외공마을,양당마을,서신마을,천평마을 마을 이장 등을 수소문해 한 분 한 분 찾아가 당시 피해상황을 직접 듣고 피해현장을 영상에 담아, 부군수의 대통령 보고가 엉터리였음을 입증함. 취재과정에 ‘대형산불이 난 시천면에 비패하가 없다는 식의 부군수 발언은 말도 안되는 소리’ 라는 주민을 현장취재 중 우연히 만났고 “산불피해 영향이 틀림 없고 시천면에 산사태가 없다는 사람은 눈고 없고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격앙된 시천면 주민들의 민심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었음. 취재과정에 부군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천면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해 뉴스에 반영함. <산림청 사전대피 권고 무시?..산림청-지자체 산사태 예*경보 ‘이원화’ 엇박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청 산사태 발생 이틀 전인 7월17일 0시, 산림청이 산사태 예측정보로 ‘주의보’를 산청군에 전했고 이후 매시간 읍면 단위별 주의보와 예비경보, 경보 등 산사태 예측정보를 통해 위험신호를 보냈으며, 이 과정에 산림재난통제관이 산청군 부군수에게 직접 전화해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 주민대피를 권고한 사실을 확인함. 산청군은 지난 봄 산불피해지역 중심으로 주민대피를 유도했다고 하지만 ‘주민대피 대상과 시기’ 모두 놓치면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짐. 취재과정에 기상청의 날씨예보와 달리 ‘산사태 예보’ 체계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됨.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할 뿐, 주의보와 경보 등 ‘산사태 예보’ 발령권은 일선 시*군 지자체장에 있어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대형 재난상황에 전문가인 산림청과 비전문가인 지자체로 이원화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경보 체계 일원화 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도함.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인명피해 방지와 주민대피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예측정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예비경보’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예*경보 체계에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남. 산림청의 예측정보 전달시점과 지차제의 예보발령 시점이 이번 산청 산사태의 경우 2시간37분 차이가 나면서 골든타임 1시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예비경보’가 현장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은 실태를 고발함.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부군수의 대통령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지난 봄 산불피해지역인 산청군 시천면(지리산) 일대를 탐문하며 마을주민 증언과 현장 확인을 통해 허위보고 임을 확인함. -산청군 시천면 주민은 부군수 발언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 익명처리함. -후속 취재*보도를 바라는 시청자 요청 쇄도, MBC뉴스를 본 거창군 주민은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산청경찰서로 달려가 산청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형사고발함(8월1일). 현재 경남경찰청으로 사건 이첩돼 수사 예정 -이승화 산청군수는 7월21일 이재명 대통령 산청 피해현장 방문 당시 산사태 원인을 묻는 대통령 질문에 “우리 산청은 산이 80%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고 답변, 재난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지자체장이 대형인명피해 현장에서 ‘산이 많아 산사태가 많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무책임한 발언 추가 보도. (8월1일, ‘주민이 산청군수,부군수 고발‘ MBC경남 뉴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음. 타 매체 반향 (‘대통령에 허위보고’, ‘산청군수,부군수 직무유기 고발’ 보도 관련) 7월24일 프레시안 -대통령실, 공직사회에 "허위보고 엄단" 경고…산청부군수 논란 겨냥 7월24일 뉴스1 – 李 대통령 산청군 집중호우 산사태 보고 강력 질타 “모르면 모른다 해야” 7월24일 KBS뉴스 - 이 대통령 “검찰 민생 사건 처리 지연 검토하라” …공직사회 거짓보고 질책도 8월1일 이데일리 - 이 대통령에 피해 없다 허위보고...산청 부군수, 군수와 고발 당해 8월1일 kbc광주방송 – “거짓보고로 대통령 오판 유도“..산청군수*부군수 직무유기 고발 8월3일 뉴시스 – 산청 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혐의 피소..“호우피해 허위보고 논란“ 8월3일 경남매일 – 주민 고발이 던진 묵직한 경고..깊이 새겨야 6. 사회에 끼친 영향 유튜브채널 MBC뉴스 “부군수는 눈도 귀도 없나요” 대통령 앞 허위보고 ‘분통’ 조회수가 29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이슈 선점, 시청자 관심 집중. ‘대통령에 엉터리 보고’ MBC 뉴스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가 보고를 엉터리로 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조작,거짓 보고에 엄정대응을 지시해 재난대응 등 공직자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됨. 7월31일 거창군의 한 주민은 이번 산청지역 산사태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MBC뉴스를 보다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며 산청군수와 부군수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 (8월1일 보도) 이번 참사에 대해 군수와 부군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관련 후속보도 진행 예정.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산청군 부군수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전화로 당시 대통령 보고와 관련해 ‘산불피해지역인 시천면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는 해명을 듣고 기사에 반영했고, 이후 추가로 부군수를 직접 만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과의 ‘사전 대피권고 등’ 통화사실도 새롭게 확인해 단독보도함. 지난 봄 산불피해지역인 산청군 시천면의 한 마을이장은 부군수의 발언을 듣고 “상식적으로 대형산불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마을도 6~7곳에 산사테가 났다”고 말했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아 뉴스에 반영하지 못함. 현장취재를 한 MBC경남과 전국 방송시간대 편성한 본사 네트워크부의 긴밀한 공조로 ‘산청 산사태 부실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이에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사회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킴.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산청 산사태 원인을 합동조사하고 있고, 산사태 원인을 두고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호우 때문이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벌목, 임도 개설 등이 주원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 이에 ‘산사태 부실대응 연속보도‘에 이어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현행 산림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산림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취재가 필요해 보임.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