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로 내몰린 사람들, 국가 폭력에 짓밟힌 인권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3년5월15일, 10시10분 왜 우리를 공동묘지로?…무덤과 동거,짓밟힌 인권 2 23년5월16일, 10시19분 "땅 준다며 내쫓더니"…임대료는 챙기면서 보상은 나몰라라 3 23년5월17일, 09시21분 ‘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행정도‘우왕좌왕’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년에 걸친 취재...빼앗긴 땅, 국가 폭력의 인권침해 고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의 주민들은 "수십 년 전 화전민으로 몰려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국가에 빼앗기고 개미마을로 쫓겨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지역사회의 케케묵고 풀 수 없는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언론 또한 등한시했습니다. 이에 전북CBS는 이들의 억울함을 듣고 해결하고자 기획보도에 착수했습니다. '개미마을', 성덕면 주민들은 개미처럼 일해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궈보자며 스스로 개미라 부르고 살아왔습니다. '개미'들은 공동묘지의 무덤 사이에 가마니로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구걸하며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힘겹게 공동묘지 인근의 땅을 개간해 터전을 일구었으나, 무단 점유자라는 딱지까지 붙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부당함을 외치며 살아왔지만, 그 무엇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뽕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김제시 금동면 금동마을 주민 100여 명이 공동묘지로 내쫓긴 건 1976년 3월입니다. 정부는 화전정리법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CBS는 유관기관의 공문과 국가기록원 기록, 국회 속기록을 찾아내고, 마을 주민 증언을 통해서 당시 화전정리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당시 행정대집행은 국가폭력이자 인권침해임을 고발했습니다. 또 취재과정에서 김제 모악동 마을이 화전민 집단 이주단지인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CBS의 보도 이전에도 선행보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개미마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과 진실을 찾아 고발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CBS는 국장급 기자와 주니어급 기자가 3년에 걸쳐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지역사회 도움으로 49년 4개월 만에 해결 CBS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절차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화전정리사업을 진행한 산림청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화전 정리사업을 포함해 '산림녹화 기록물'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과거 산림청은 1980년 발간한 화전정리사에 화전정리사업은 임정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업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시점에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등장하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CBS의 고발은 다행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나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제시장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금동마을 수십 가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며 "이주시킬 때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보상도 해줘야 하는데 절차가 생략됐다"고 질의했습니다. 50여 년의 서러움이 풀릴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보도 8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CBS는 권익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산림청의 소극적 태도'와 '현행법의 한계', '국가의 사과 부재'를 보도했습니다. 조사는 1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권익위 조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령이 된 개미마을 주민들은 권익위가 제시한 토지매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9년 4개월 만입니다. 90여 명이 이주했고, 국가의 사과는 언제쯤...희망 보인 진화위 3기 또 주민들이 반길만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 화전민 강제 이주 사건을 국가 행위에 의한 피해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3기에서 이 사건을 정식 조사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3년에 걸친 보도에도 CBS는 '아직 숙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의 화전정리사업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전북 김제만이 아닙니다. 전국 산지 어느 곳에서나 발생했습니다. CBS는 국가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이 보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 기사 리스트 18건 1. 왜 우리를 공동묘지로?…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2. "땅 준다며 내쫓더니"…임대료는 챙기면서 보상은 나몰라라 3. ‘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4. '화전정리사업'의 빛과 그림자…우려가 현실로 5. '사과와 치유를 위하여'…법조계·정치권의 시각은? 6. 인권단체, "공동묘지 강제 이주, 명백한 국가 폭력“ 7.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이원택 "국가가 구제해야“ 8. 공동묘지로 쫓겨난 주민들 전북도에 지원 요청 9. 50년 전 공동묘지로 쫓겨난 이들…정부 조사에도 보상은 막막 10. 50년 전 공동묘지로 쫓겨난 이들…권익위 정식조사 착수 11. 50년 전 공동묘지로 쫓겨났지만…권익위 중재에도 "산림청 책임 회피“ 12. 김제 개미마을 강제이주, 권익위 관계기관 의견 수렴 13. 50년 전 강제 이주 당한 개미마을 주민들, 권익위 조정 거부 14. "토지매입 외엔 전혀"…공동묘지로 쫓겨난 이들, 50년 만에 터전 찾았지만 15. 김제시장 "피해 구제에 최선"…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 16. 공동묘지 강제이주 50년 만에 일부 해결…개미마을 주민들 소유권 확보 17. 공동묘지 강제이주, 50년 만에 토지 일부 해결…"국가 사과는 없었다“ 18. 화전민 강제이주·동학농민운동 포함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전북CBS는 주민들을 직접 취재했으며,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보관한 자료와 직접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CBS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추가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 1975년 12월 11일 자 당시 전북신문(현 전북일보), 김제군이 금동마을에 이주보상비 외 군유림 10ha를 제공해 이주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자 전북일보·전주방송,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무료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 사실 전달 보도이고 연속 심층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 CBS의 보도 이후 방송과 뉴스, 인터넷, 통신 등 여러 지역 언론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식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은 권익위의 중재로 사건 발생 49년 4개월 만에 공시지가 20% 감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발의됐는데, 개정안에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로 화전민 강제 이주 등 거주지·사업장 파괴'가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위원회 3기는 전국의 화전민 강제 이주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전북CBS는 이 보도로 지역 언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 가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 옆에 존재하는 이들을 위한 보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단독을 남발하는 언론 지형에서 언론이 찾을 수 있는 다른 가치도 내보였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따라 취재·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