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5일자1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한계점 뚜렷…지속가능성 향상 구조개혁 필수
2 7월15일자4면 소득대체율,노후보장 역부족…기초연금·자산 소득화가 효과
3 7월15일자4면 “연금 구조개혁,노동·주택시장 안정화 병행돼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모수개혁’으로 불리는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연금개혁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은 격화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에서 3월 모수개혁이 ‘지뢰’였다면, 앞으로 논의될 구조개혁은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토론은 없고, 각자의 신념체계와 주장을 앞세운 선동과 비방만 난무했습니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서도 이런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면 바람직한 구조개혁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신념과 주장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보도 자체보단 보도의 활용을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본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2명(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의 효과·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했습니다. 앞서 본지는 “노인 1인가구 절반 無연금…소득대체율 올려도 해법 안돼” 제하 기사(2월 10일자 10면)에서 가구원 수별 빈곤 노인층의 소득 구성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단순 기술·빈도분석만을 근거로 제시해 설득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과 더 정교한 방식으로 분석틀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공동으로 설계한 분석틀을 활용해 본 기자가 계량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계량분석 결과를 본지는 기사로, 공동 연구자들은 학술논문으로 가공했습니다.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설계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4%p, 10%p) ㉯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처분가능소득 중윗값 이하 노인에 20% 인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모든 노인에 최저연금액 보장) ㉱ 실물자산(순부동산자산) 소득 전환으로 구분했습니다. 퇴직연금 활용 시나리오는 분석에 활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효과를 추정할 수 없어 배제했습니다.
-각 시나리오의 노인빈곤율(상대빈곤율) 개선 효과, 분배지표(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개선 효과, 정책대상 포괄범위(기존 노인빈곤층 내 수혜대상 비율) 등 정책효과와 함께 정책비용 및 부담의 귀속을 분석했습니다. 대표 소득값으로는 노인가구의 부채 보유율이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자비용을 차감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OECD 균등화지수 적용)을 사용했습니다.
2. 분석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0.71~1.96%p), 분배지표 개선 효과(0~0.15배)가 미미했습니다. 노인빈곤층의 절반가량(49.7%)이 국민연금 미수급자로,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료율이 수지균형 수준을 밑도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은 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았으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2.25%p)는 더 컸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수급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추가 재정지출 없이도 30% 이상 인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3.41%p)와 분배지표 개선 효과(0.39배)가 모두 컸으나, 제도설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재정을 통한 보험료 지원은 자발적 가입 의사를 떨어뜨릴 수 있고, 수급 개시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에 미달하는 기간 보험료를 ‘후불제’로 지원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여·급여 수지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적립부채가 추가로 적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물자산 소득 전환 시나리오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14.5%p, 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3.53배에 달했으며,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 전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빈곤층 중 자산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은 39.2%에 불과한 한계가 있습니다.
3.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본 보도는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으로 ㉮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선별적 인상 ㉯ 중장기적으로 노동개혁과 주택시장 안정화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추가개혁의 목적을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두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다른 연금제도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퇴직연금 활용이 활성화한다면 국민연금 지급률 조정에 따른 노후소득 감소를 상쇄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로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가 꺾이면 주택 매각을 통한 실물자산 현금화와 주택연금 가입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학술연구와 병행됐습니다. 보도에 활용된 계량분석 결과는 논문(연금제도 개혁이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가공돼 한국연금학회의가 발간하는 학술지 ‘연금연구’ 제15권 1호에 게재됐습니다. 지면 제약으로 보도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연구설계, 분석방법, 가정 등은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됐습니다.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기사에 기재했으며, 공동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의 실명도 표기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존 연금개혁 관련 대부분 보도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거나, 연금개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다루는 데 머물렀습니다. 또한, 특정 진영의 시각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본 보도는 정책학 박사로서 연구를 병행하는 본 기자가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객관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진영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도는 본지의 선행보도에서 출발한 순수 창작물로, 표절 사항은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에 활용된 계량분석 결과는 보도와 별개로 논문으로 제작·투고·게재되는 과정에서 복수 전문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타 매체 선행보도와 비교해 객관성과 논리적 완결성이 높습니다. 본 보도, 그리고 보도와 연계해 게재된 논문은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의 구조개혁 논의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투데이>는 한국기자협회 및 자사의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학술논문 작성·투고와 병행됐습니다. 학술논문 작성 과정에서 한국연금학회로부터 연구비(총액 300만 원)를 지원받았습니다. 본 보도는 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추진됐고, 보도의 내용도 본 기자의 독자적인 판단·해설이 추가돼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학술논문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도와 연계된 학술활동에 외부단체의 지원이 있기에 알립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기존 출품작 재출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9회 전체 총평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88편의 보도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 18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19편, 지역 취재보도부문 20편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경쟁을 벌여 총 8편이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 SBS의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구조적으로 갑질에 취약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현역 불패’를 깨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세 건의 보도를 통해 이슈를 선도하며 여론을 환기했고, 다른 매체들의 후속 취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뛰어난 보도로 꼽혔다.
한국일보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보도도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되어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불법 조기 유학시킨 사실을 드러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불법 사실을 확인해 낸 취재진의 끈기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논문 표절 및 연구 윤리 문제를 다룬 기존 보도와 차별화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취재보도1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인 뉴스타파의 <김건희 ‘집사 게이트’> 보도는 권력 주변부 인물의 이권 개입 정황을 추적하며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력 핵심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권 창출 경로를 밝혔고, 이는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등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권력형 비리로 확장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 등에서 탐사 저널리즘의 본령을 충실히 보여준 보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한국경제신문의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 묶인 한국인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기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신변을 위협받는 현실을 생생히 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취재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서 발품을 판 취재를 통해 외교적 난맥상과 범죄 실태를 드러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자가 이 주제를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사건 기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제지에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KBS의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 추적>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부 기자들이 주식을 산 뒤 특징주 기사를 써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자본시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있음을 드러냈고, 언론인의 불법 행위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뉴시스의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판례와 통계 분석으로 다양한 민생범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명했고, 현장 르포와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민생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조명한 점은 범죄의 심각성을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영남일보의 <경북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제주MBC의 <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는 우리 사회의 매우 민감한 영역인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해 큰 충격을 줬고, 지역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선도적으로 파헤쳐 문제를 환기시키는 성과를 냈다.
제주MBC의 보도는 개인의 일탈 사건을 다루면서도 쓰레기봉투 유통 구조의 허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을 꼼꼼히 짚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