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 18시01분 [단독]목숨 걸고 힘겹게 밟은 한국땅…“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2 7월13일, 18시11분 北서 태어나 자란 화교 등韓입국 땐‘비보호’판정 3 7월13일, 18시08분 보수·진보정권10여 년간 외면…‘北인권’포용李에 기대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의 2회째를 맞아 국적이 없는 탈북민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단순 정책이 아닌, 탈북민의 날이 만들어진 건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일부는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업도 못하면서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탈북민의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지는 이들을 직접 만나 탈북민이 무국적자로 전락하게 되는 제도적 허점 등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재북 화교 2‧3세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국적을 박탈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재북 화교 2‧3세들이 가진 신분증은 화교증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에서 북한 신분증이라는 이유로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이게 된 이들은 화교증과 관련 자료들을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땐 탈북민을 증명할 서류가 아무 것도 없게 되면서 무국적자로 전락했습니다.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증 서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년 단기 비자(F-1)만을 가지고 취업과 생활상 각종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2009년 연구용역을 통해 화교 출신 등의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국적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체류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후속조치엔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일부도 방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부는 화교들과 같은 처지의 제3국 출생자들을 탈북민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조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무국적 탈북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던 것입니다. -본지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의 탈북민 정책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무국적 탈북민은 찬밥 신세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지난 6월 출범했기에,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고 정책적 개선 유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프랑스, 몰도바 등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OFPRA)’를 설립해 각종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는 동시에 취업, 의료, 교육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11월 국적심의위원회에서 무국적 탈북민 실태를 처음 공개하고 국적 판정 절차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무국적 탈북민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무국적 탈북민의 경우 신변상 다른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서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조해수 부장, 남미경‧최인규‧최민준 기자가 공동 취재해 함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앞서 심층적으로 기획 보도한 매체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법무부는 올해 11월 국적심의위원회에 회의에서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적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국적 판정 제도 대상에 사할린 이주 동포로 한정돼 있던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무국적 탈북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 판정 신청조차 못하던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탈북난민인권연합회는 본지 기사를 근거로 법무부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탈북난민인권연합회는 정부가 방치한 무국적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무국적 탈북민의 실태를 상세히 다룬 동시에 법무부의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 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소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