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들인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선 애물단지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7월3일10:35 [단독] 35조원 들인 국가산업단지,지방에선"수출액0원" '애물단지'로 2 2025년7월3일10:35 [르포] "라면 공장만 있는'나노산업'국가산단…'나노전문'학생들은 떠납니다" 3 2025년7월4일12:15 [단독]국가산단 입주 법인수3200개 늘었지만...지방세는21%덜 걷혔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사저널은 ‘8·8 부동산 대책’ 이후 윤석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 한강 이남 지역은 수도권 공급 물량과 직결됩니다. 이런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은 그린벨트 문제에 목소리를 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8·8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권(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토지 5213필지 소유주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취재 결과 개인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 토지를 차지하고, 목적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보유한 공익법인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지는 이를 골자로 한 기사를 지난해 11월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참조: 「[단독] ‘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51%, 민간 소유로 밝혀져···“사익 추구 이용” 우려」 「[단독] 학교가 왜 농지를?…‘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집중 매입한 공익법인」 「[단독] 위메프 창업주,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내곡동에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의혹」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99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03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904) -국가산업단지 기획은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정으로는 14년 만에 나온 국가산업단지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공언했습니다. 15곳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를 포함한 곳은 경상남도 창원, 광주광역시 광산, 대구광역시 달성, 대전광역시 유성입니다. 탄핵 정국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에 한해 국가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완료, 탄핵과 새 정부 출범 국면에서도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분석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그린벨트 해제라는 ‘통 큰’ 지원의 근거는 무엇일까. 명씨의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속도를 낸 배경은 무엇일까. 시사저널이 경실련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그린벨트 이슈와 관련한 공동 기획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시사저널은 지난 2월부터 경실련과 함께 공동 기획을 시작하기로 준비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정치 브로커가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정책 결정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취재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필요하지만, 의심을 낳는 정부 정책은 언론의 감시 대상입니다. -지난 3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시사저널은 당시 경실련 측과 만나 여러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거쳐 세부안을 도출했습니다. 본지는 이후 여러 견해를 종합하고 다듬어 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와도 협업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기본 현황 자료와 대외비 문건 확보에 나섰습니다.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과 분양 면적, 가동률, 입주 기업 수, 연도별 입주 기업의 지방법인세 납부 현황, 생산액과 수출액 현황 등 기본 자료를 의원실에 요청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서 원본과 회의 자료, 공문 등도 요청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시사저널은 3월 첫 주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추가 취재도 진행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답변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기존 국가산업단지 35곳에서 미분양 면적은 630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의 부지가 ‘노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남항공(95%), 밀양나노(57%), 장항생태(52%) 등 미분양률이 50% 이상인 곳도 대부분 비수도권입니다. 경남 창원(100%)처럼 분양률이 높은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가 현장의 상황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을까. 분양률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상황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밀양나노와 창원을, 수도권의 경우 동두천을 현장 취재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6월 확인한 현장 모습은 통계 수치와 동떨어진 듯했습니다. 밀양 국가산업단지는 ‘나노산업’이 중점이라는데, 실제로는 라면 공장 ‘삼양식품’만이 입주했습니다. 분양률 100%의 창원에서도 곳곳에서 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부지공사도 덜 끝난 동두천에서는 모래바람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방 재정 확충과 직결된다는 근거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법인수는 최근 5년간 3200개 늘었지만 지방세는 되레 21% 덜 걷힌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조사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2024년 지방법인세는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외비 문건 등을 분석해보니, 신규 후보지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하는 1258만㎡가 그린벨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지어진 국가산업단지 35곳 해제 면적(1193만㎡)보다 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단기간에’ ‘더 넓게’ 결정된 셈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경실련 활동가인 감정평가사와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외에도 그린벨트 문제에 능통한 부동산 전문가, 국가산업단지 연구가 등과 접촉했고, 실제 기자의 국가산단 현장 취재에 전문가들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앞서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인 7월 중 5일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주소(읍·면·동 기준)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발표 1년 전부터 월별 토지거래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정부 발표 1년 전부터 그린벨트 거래는 223건, 이 중 사업 추진이 본격화한 2022년 여름 이후 187건의 거래가 집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지는 이런 취재 결과를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현황과 생산·수출액 비교 △분양률이 저조한 국가산업단지, 이와 반대되는 국가산업단지 현장 취재 △국가산업단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입주 기업의 지방법인세 납부 현황 △기존 국가산업단지 내 그린벨트 해제 면적과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비교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경기도 용인 현장 취재 △신규 국가산업단지 관련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 △전문가 제언 등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재원의 실명을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시사저널 사회탐사팀 소속 김현지·이태준·이강산 기자와 정치국제팀(취재 당시 사회탐사팀 소속) 정윤경 기자가 공동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가산업단지 관련 타 매체 선행 기획 보도는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월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국가산업단지 35곳의 분양 현황 △윤석열 정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관련 그린벨트 해제 면적 등 시사저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통신사 연합뉴스 등 일부 매체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참조: 「경실련 “신규산단 경제효과 불분명한데도 그린벨트 풀어 조성”」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547000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후 시사저널이 전수조사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부지 토지거래내 후속 보도와 관련해 지난 7월28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여름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물밑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후 경상남도 창원, 광주광역시 광산, 대전광역시 유성, 대구광역시 달성 등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포함된 신규 후보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땅 거래가 집중됐다는 게 보도 골자입니다. 단체는 이런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인용해 밝혔습니다. 통신사 뉴시스 등 일부 매체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참조: 「경실련 “尹 정부 국가산단 추진 뒤 거래 집중…투기 세력에 악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8_0003268806) -일간지 중앙일보는 지난 7월14일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전체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은데도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앞서 현장 취재를 통해 밀양나노 국가산업단지에 나노산업과 무관한 삼양식품 공장이 들어선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를 포함해 시사저널이 확인한 분양 현황을 자사 취재에 녹여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여의도 2배에 고용 257명뿐…‘깡통산단’ 수두룩한데 또 24곳 요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242) 6. 사회에 끼친 영향 -시사저널은 지난 3월 말부터 취재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3월 초 필요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직접 접촉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7월 초부터 연속 보도됐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국토교통부가 6월 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고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해 보전해야 할 환경가치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본지 보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에 시사저널 공동 기획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 대목이 담긴 만큼, 시민단체와의 협업이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조: [단독] 국토부, 26년만에 그린벨트 환경평가 개편 착수」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92426635737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시사저널은 본 기획 보도 취재 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시사저널 사회탐사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이번 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양측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사회탐사팀은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기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회탐사팀은 이를 재정리한 후 별도 분석해 기획 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답사 지역(밀양나노·창원·동두천·용인)을 선정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관련 토지거래내역의 경우 사회탐사팀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전수 조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