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의료기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일, 17시59분 가격 통제에 의료기기 공급 포기...의료현장‘비상’ 2 7월2일, 17시50분 척추수술 로봇,한국만 못 쓴다 3 7월3일, 18시27분 100%외국산으로 채운 응급실…韓보건안보'흔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최근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필수 치료재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병원 수술실과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한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가 사석에서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필수 소모성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을 20여년간 통제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치료재료는 주사기나, 정맥 수액용 세트 등 환자를 치료할 때 소모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뇌·심장 수술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꼭 필요한 수술용 치료재료를 ‘필수 치료재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병원 진료과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정재승 고려안암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장수술용 혈관 튜브(캐뉼라) 공급이 상당히 어려워 수술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훈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미국·독일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 필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할 의지가 없고 국내 기업 조차 개발 동력을 상실한 상태”고 했습니다. 박섭리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오랜 저수가와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알려지지 않은 환자들의 피해가 더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보건안보의 위기 상황은 2019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공혈관을 제작하는 고어 사가 국내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명 ‘인공혈관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인공혈관 공급이 끊기자, 심장 수술을 기다리던 소아 환자들은 불안한 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식약처는 기존 공급가격을 두 배로 올리고 겨우 인공혈관 공급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지 6년이 지났고 코로나19 사태도 겪었지만, 한국의 제도는 바뀐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계와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6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치료재료 공급 중단으로 수술 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치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재료의 생산·수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부터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종헌 의원실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부터 생산·수입 중단이 보고된 의료기기 수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까지 생산·수입 중단이 보고된 치료재료는 총 44개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7개) 대비 6배, 전년도 연간 수치(16개)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진들은 입을 모아 ‘저수가’와 ‘치료재료 상한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치료재료 상한제란 치료재료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현실적인 가격통제 방안으로 남았습니다. 물가는 매해 오르지만, 이에 대한 반영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가가 너무 낮아 국내 의료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저수가’가 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있는지 시선을 넓혀 기획 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약 두 달간 약 30명의 의료기기 산업계 관계자와 의료진을 만났고, 의료기기 관련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저수가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에 지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본지는 7월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위기의 K의료기기’ 시리즈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1회: 건보 저수가에 공급 끊기는 의료기기 > 1회는 한국경제신문 7월 2일자 A1면 <가격 통제에 의료기기 공급 포기...의료현장 ‘비상’>, A5면 <“원가 수준으로 의료기기 공급 못해”...척추 측만증 수술 멈췄다> <韓, 필수 치료재료 공급가 20여년째 제자리>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낮은 수익성에 ‘脫한국’> 총 네 개의 기사로 이뤄졌습니다. 연속보도기획물이라 따로 ‘[단독]’ 표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보도는 국내에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그 수치와 추이를 보도한 단독 기사입니다. 취재팀은 이와 더불어 당장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중단된 치료재료도 찾아냈습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소아외과·영상의학과(인터벤션) 등 10여명의 교수진과 접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빅5 병원 중 두 곳인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을 통해 소아 환자의 척추측만증을 치료하는 ‘인공확장형 금속 늑골’의 공급이 올해 초 중단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단독 보도입니다. 이밖에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심폐기용 카테터’, 수두증 수술에 쓰이는 ‘뇌척수용 밸브’도 공급 중단 위기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같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문제인 원인인 ‘저수가’에 대해서도 지목했습니다. 모두가 문제 제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이에 치료재료 상한제 도입 이후 20여 년 간 수가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점, 더불어 2002년보다 2025년에 가격이 내려간 치료재료도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증명하며 기사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2회: 건보 저수가에 멍드는 의료서비스 > 2회는 7월 3일자 A1면 <척추수술 로봇, 한국만 못 쓴다>, A10면<재사용 금지된 수술용 드릴날, 수가 맞추려 4~5번 쓴다> <“고가 치료재료 원하는 환자 있는데...가격통제로 선택권 제한”> <의료기기 혁신해도 인허가에만 490일> 4개의 기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저수가로 인해 국내에서는 저품질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회용 치료재료도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서비스를 싸게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치료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특히 치료재료는 일회용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저수가로 인해 단가가 맞지 않아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담아냈습니다. 병원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라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의료진과 여러 번의 인터뷰를 반복하며 이 같은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왜 국내에서는 질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구조적인 병폐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 내놓은 대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현재 수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환자가 고급 치료재료를 원한다면 이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일간지에서는 별도로 다룬 적 없는 대만의 참조가격제를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3회: 씨가 마른 국산 의료기기> 3회는 7월 4일자 A10면 <100% 외국산으로 채운 응급실…韓 보건안보 '흔들'> <“신기술 개발해도 정부 지원은 ‘0’…차라리 수입사가 낫다> <병원 친인척 회사서 중간 유통수익 ‘꿀꺽’> 등 세 개의 기사로 채웠습니다. 이 기사도 [단독]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카테터, 치료용 튜브 등 생명과 직결된 치료재료의 외산 비중이나 외산 제품의 품질 사고가 국산 제품 대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장이 점차 보호무역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필수 치료재료는 이미 중국과 동남아산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향후 제조국가들이 수출을 통제하면 국내 의료현장이 마비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신기술을 지원해도 저수가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연구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의료기기 산업계가 오랜 기간 병폐라고 지적해왔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는 바람에 주목받지 못했던 ‘간납사’의 현실까지 전했습니다. <4회: 의료기기 공급난에 '소아·지방의료' 고사직전> 4회로는 7월 21일자 A24면 <의료기기 공급난에 ‘소아·지방의료’ 고사직전>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획은 3회분으로 기획됐었으나, 기사가 보도되고 난 뒤 메일로 각 지역 의료진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 소속 교수나, 일명 ‘필수의료’과인 소아외과 전문의들이 추가적인 의료기기 공급난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난이 의료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4회 기획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역시 [단독]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사로서는 최초로 ‘선천성 거대결장증’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공급이 중단된 상황과, 이로 인해 이미 영남대에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이 중단된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수급되는 양이 워낙에 소량이라, 지방병원에서는 더 열약한 의료환경에 놓일 수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5회: 필수 의료기기, 법으로 공급망 관리한다> 5회로는 7월 29일자 <필수 의료기기, 법으로 공급망 관리한다>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안정화와 국산 치료재료 육성에 대한 식약처의 향후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에 ‘필수 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된 적 없습니다. 본지는 식약처 취재를 통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한 ‘필수 의료기기’ 개념의 신설하고 공급망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 국산 치료재료에 대한 개발 지원에 나설 것이란 사실을 알게 돼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획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병원 내 치료재료 재활용의 현실을 공유하는 내용을 공유해준 의료진과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들의 멘트는 노출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인해 요청이 있을 경우 익명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모든 내용은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4월 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회원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기 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 있습니다. 타 매체에서는 위 설문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 본지와 같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수치상으로 공급 위기를 증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낸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지의 보도는 의료기기 업계가 마주한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룬 탓에, 성격상 타 매체에서 추종 보도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의 기사 내에도 여러 단독 내용이 얽혀있는 만큼, 사실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MBC 뉴스투데이는 ‘오늘 아침신문’ 코너를 통해 본지의 보도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독자들은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헛되게만 쓰이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호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김영환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와 정은영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본지 보도 이후 직접 메일로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의료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보해주셨습니다. 또한 본지 보도 이후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양현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여러 의료기기 산업계 관계자들은 “좋은 기사 잘 읽었다”며 “기사로 인해 치료재료 수급이 안정화되고,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하면 좋겠다”며 감사함을 전해왔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본지의 보도 이후 오유경 식약처장은 7월 22일 열린 정책소통행사에서 “치료재료 국산화 지원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도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합동 회의를 열고 국산 치료재료에 대한 지원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산 치료재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본지 내부에서 ‘위기의 K의료기기’ 시리즈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3분기 사내 시상식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기획에 참여한 기자들은 모두 한국경제신문 바이오헬스부 소속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